2026/06/21 김용범 페북글 진짜의미 ㅡ 더 이상 강남집 살 생각 마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이 6/20 Ai 반도체 수출 호조를 '역대급 호황' 이라고 칭찬 하면서,이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말한다라고 자화 자찬. 과거에는 주식으로돈 벌면 강남집을 샀는데 이제 그게 안 될 거다. 지금은 더 이상 2010년대같은 저상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삼전과 하이닉스가 고성장한 것은 국민이 잘해서 얻어낸 결과이기에 'Ai 국민 배당금' (5/13 발언) 과 오버랩 된다. 집 살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한 만큼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 시키고 합리적인 조정 하겠으니 알아서 세금은 내되,번 돈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 성장 펀드'나 슈퍼 ISA같은 것에 돈을 박아 두라는 것이다 . 5년 동안 160조를 목표로 . 그렇게 하면 손실이 나면 20%도 국가가 갚아주고, 소득세도 40% 줄여 준다. 이게 바로 살길이다. 그것은 이재명의 생각이고 말이고, 대변 해주고 있다. 왜일까? 김용범 실장의 발언과 최근 정부가 대출의 숨수멍을 한시적으로 좀 터줄 가능 성을 시사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한발 물러선게 절대 아니고, 기업과 개인의 돈을 정부 통제하에 두고 필요할때 마다 줬다 뺐다 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한 ' 이재명 특유의 거대 설계( BIG DESIGN) 체스판을 설명하는 언어의 유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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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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