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감 앞 여야 전초전…쟁점마다 '강대강' 충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나고, 제청권 관련 향후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끝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동행명령이나 고발까지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여야의 전초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에서 최근 '5·18 왜곡'과 '내란 부정'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했고요, 국민의힘은 1년 만에 서울 도심으로 나가 집회를 열고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발언 듣고 이어갑니다

[질문 4] 국감 전부터 여론전이 뜨거운데요. 국감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5]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단호한 대응과 평화공존 기조를 함께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번 주부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가 본격화하는데, 여권 내 반대론은 여전합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고, 박지원 의원은 의총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여권 내 갈등 수습이 될까요?

[질문 7]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공방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상영 철회까지 요구했고, 조국 원장은 이를 "극우 세력의 문화전쟁"이라고 맞섰는데요. 이번 논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8] 여권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이 '팩트'다 하며 공세를 펴고 있자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팩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면 제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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