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느 사건, 어떤 대목이 ‘조작’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안용현 논설위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답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도 “공소취소 가능”을 언급했고, 김남준 의원은 “조작했는데 가만 두냐”고까지 했다. 조작 기소 특검이 수사를 하기도 전에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며 대통령 재판 취소를 공개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기소가 조작됐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밝혀진 적이 없다.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쌍방울 전 회장과 부회장이 수사·재판에 이어 국정조사에서도 ‘북한 공작원을 필리핀에서 만나 달러를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민주당 의원이 ‘대북 송금은 주가 조작용’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쌍방울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위증하면 처벌받는 국정조사 자리였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술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조작의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그런데 이 진술은 법원에서 위증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도 전부 조작이라고 한다. 그런데 1심 법원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비리 혐의를 인정하며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고 판시했다. 위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적어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당시 수사 검사는 “원본 녹음 파일도 법원에 제출해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전부 공개된 발언이라 검사가 조작을 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다.

지난 6월 출범한 법무부 미래위는 대통령 관련 7개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한 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검찰 미래위는 1차 보고 대상인 위례 사건 등 3건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오죽하면 친명 좌장인 정성호 전 법무 장관이 “자체 조사에서 기존 진술이나 문서를 뒤집을 반대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다”고 했겠나.

이렇듯 모든 사건에서 민주당 주장이 배척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사람들은 기소가 조작됐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말하고 있다. 제발 부탁이니 어느 사건, 어느 대목이 조작됐다는 것인지 단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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