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간 1,281개 특구...이재명 정부 ‘메가특구’는 무엇이 달라야 하나 [창 플러스] / KBS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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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간 1,281개 특구...이재명 정부 ‘메가특구’는 무엇이 달라야 하나 [창 플러스] / KBS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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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대한민국 특구1281’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하진 않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새롭게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 강원대학교 교수
“노무현 대통령 때 오면서 균형 발전의 정책적인 기조가 굉장히 강하면서 지역 발전의 도구로서 특구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때 3배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특구가. “거기서 특구 패러다임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국가 중심의 특구 정책들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된 특구는 143곳에 이르렀다.
그뒤로 이명박 170곳, 박근혜 149곳, 문재인 정부에서는 346곳이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된 특구는 370곳으로 과거 정부 중 가장 많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국의 특구들이 새롭게 지정됐다.
그러나 기존 특구가 폐지된 적은 없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난 32년 간, 67종의 특구 1281개가 전국을 뒤덮은
특구공화국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름하여 ‘메가 특구’다.
-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없이 확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손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할 기업을 먼저 확보하고, 그 기업에 필요한 산업과 기반시설을 권역 단위로 함께 설계한다. 기존 특구도 함께 활용한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지방주도 성장의 뉴노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세 개 축으로 일곱 개의 패키지를 파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윤영상 / 서울대 객원부교수
“엄청나게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글로벌 테크들도 그렇고 몇십 년, 몇백 년 된 기업들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서남권,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
충청권, 81조 원 규모 첨단 패키징 거점.
SK와 GS, 네이버 등이 참여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도 550조 원에 이른다.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야할까.
메가 특구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이재명 정부는 메가특구에 과감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한다.
현장음/국회 예결위
합의는 시작부터 쉽지 않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 부처끼리도 의견이 갈린다.
조배숙 / 국회의원
“AI시대라 경쟁국들은 막대한 자금 노동시장 유연화로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중국의 창신메모리 보세요. 996 이게 있어요.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기본이에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장관
"중국법으로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중국은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인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하죠?)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8월 6일/관훈토론회
996을 도입했다고 했더니, 종업원이 와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996 그렇게 일해가지고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 그래서 할수없이
996중에서 9를 12로 바꿨대요. 두번째 9를, 12시까지 일을 하고 ”
호남의 반도체 메가특구는 전례 없는 규모로, 최소 15년을 내다보고 집중 투자하는, 차원이 다른 실험이다.
그만큼 성공의 요건도 까다롭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정부 주도형 메가특구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의 1,281개 특구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뷰) 홍진기
"새로운 요리는 접시에 담겨져서 누군가가 먹고 있는데, 싱크대 위에는 다 먹은 접시들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설거지를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메가특구답게 그래서 특구 중의 특구.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기능적 통합 기능을 갖는 상위 플랫폼으로서의 메가특구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성훈 교수
“특구는 정부 것만도 아니고, 기업 것만도 아니고, 주민 것만도 아닙니다. 특구는 이 3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맞이해서 나갑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특구는 운영 자체가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의 조건이 맞으면 특구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겁니다.”
취재 : 이청초
촬영 : 윤주영, 설태훈, 전영선
영상편집 : 성동혁
자료조사 : 전아름, 김선경
조연출 : 윤상훈
방송 : 2026년 9월 15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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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하진 않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새롭게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 강원대학교 교수
“노무현 대통령 때 오면서 균형 발전의 정책적인 기조가 굉장히 강하면서 지역 발전의 도구로서 특구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때 3배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특구가. “거기서 특구 패러다임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국가 중심의 특구 정책들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된 특구는 143곳에 이르렀다.
그뒤로 이명박 170곳, 박근혜 149곳, 문재인 정부에서는 346곳이 지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된 특구는 370곳으로 과거 정부 중 가장 많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국의 특구들이 새롭게 지정됐다.
그러나 기존 특구가 폐지된 적은 없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난 32년 간, 67종의 특구 1281개가 전국을 뒤덮은
특구공화국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름하여 ‘메가 특구’다.
-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이 계획을 차질없이 확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손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할 기업을 먼저 확보하고, 그 기업에 필요한 산업과 기반시설을 권역 단위로 함께 설계한다. 기존 특구도 함께 활용한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지방주도 성장의 뉴노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세 개 축으로 일곱 개의 패키지를 파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윤영상 / 서울대 객원부교수
“엄청나게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글로벌 테크들도 그렇고 몇십 년, 몇백 년 된 기업들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서남권,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
충청권, 81조 원 규모 첨단 패키징 거점.
SK와 GS, 네이버 등이 참여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도 550조 원에 이른다.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야할까.
메가 특구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이재명 정부는 메가특구에 과감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한다.
현장음/국회 예결위
합의는 시작부터 쉽지 않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 부처끼리도 의견이 갈린다.
조배숙 / 국회의원
“AI시대라 경쟁국들은 막대한 자금 노동시장 유연화로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중국의 창신메모리 보세요. 996 이게 있어요.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기본이에요”
김영훈 / 고용노동부장관
"중국법으로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중국은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인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하죠?)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8월 6일/관훈토론회
996을 도입했다고 했더니, 종업원이 와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996 그렇게 일해가지고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 그래서 할수없이
996중에서 9를 12로 바꿨대요. 두번째 9를, 12시까지 일을 하고 ”
호남의 반도체 메가특구는 전례 없는 규모로, 최소 15년을 내다보고 집중 투자하는, 차원이 다른 실험이다.
그만큼 성공의 요건도 까다롭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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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형 메가특구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의 1,281개 특구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뷰) 홍진기
"새로운 요리는 접시에 담겨져서 누군가가 먹고 있는데, 싱크대 위에는 다 먹은 접시들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설거지를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메가특구답게 그래서 특구 중의 특구.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기능적 통합 기능을 갖는 상위 플랫폼으로서의 메가특구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성훈 교수
“특구는 정부 것만도 아니고, 기업 것만도 아니고, 주민 것만도 아닙니다. 특구는 이 3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맞이해서 나갑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특구는 운영 자체가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의 조건이 맞으면 특구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겁니다.”
취재 : 이청초
촬영 : 윤주영, 설태훈, 전영선
영상편집 : 성동혁
자료조사 : 전아름, 김선경
조연출 : 윤상훈
방송 : 2026년 9월 15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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