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에 의료지원 할까?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계획이 북한이 먼저 반발하며 논란이 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8일 한국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또 다른 광대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발단은 지난 5월 통일부가 북한에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재 면제 요청서다. 당시 통일부는 제재면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11월 말까지) 의료장비를 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 7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을 통해 알려지자, DMZ 지뢰 폭발 사고 등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하는 게 맞냐는 반대 의견이 한국 내에서 대두됐다. 여기에 북한이 직접 이를 비난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유엔 제재면제 신청 시 밝힌 운송 계획은 “대북 협의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잠정적인 우리측 계획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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