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하다 헌재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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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하다 헌재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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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숫자로 통과시킨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복귀 첫날 과방위에서 벌어진 일, 끝까지 보면 다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현안과 이해관계가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일부 제척 사유가 있더라도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방통위원장 시절 관여 업무와 위증·배임 고발 사건 등 4개 사안은 제척을 유지했습니다.
10월 22일 종합감사에 복귀한 이진숙 의원은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KBS 외압 의혹을 받는 한준호 민주당 간사도 제척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 면죄부가 아니다」, 이훈기 의원은 「오늘 할 수 있는 질의는 없다」고 반박했고, 김현 의원은 보좌진 근접 촬영을 문제 삼아 발언을 끊었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 사유로 인정된 부분을 언급하면 발언을 정지시키겠다고 정리했지만, KBS 박장범 사장에 대한 질의는 방통위원장 재직 중 사안이 아니라며 허용했습니다.
국회의원 감사 중지 의결을 다룬 첫 헌재 사건이자 가처분이 인용된 13번째 사례, 그 전후 사정을 3분에 정리합니다.
▶ 타임라인
00:00 이진숙 「수를 무기로 제척하는 건 틀렸다」
00:15 헌재 제동, 오늘 과방위가 뒤집힌 이유
00:29 12일 제척 의결부터 16일 파행까지
00:52 헌재 결정문 「포괄적 제한은 안 된다」
01:10 복귀 첫 발언 「환영합니다」
01:23 김현 항의로 끊긴 발언, 한준호도 제척하라
01:45 이정헌·이훈기 「면죄부 아니다」
02:00 송기헌 위원장의 발언 정지 기준
02:39 이게 입틀막 국감이 아니면 뭔가
복귀 첫날 과방위에서 벌어진 일, 끝까지 보면 다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현안과 이해관계가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일부 제척 사유가 있더라도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방통위원장 시절 관여 업무와 위증·배임 고발 사건 등 4개 사안은 제척을 유지했습니다.
10월 22일 종합감사에 복귀한 이진숙 의원은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KBS 외압 의혹을 받는 한준호 민주당 간사도 제척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 면죄부가 아니다」, 이훈기 의원은 「오늘 할 수 있는 질의는 없다」고 반박했고, 김현 의원은 보좌진 근접 촬영을 문제 삼아 발언을 끊었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 사유로 인정된 부분을 언급하면 발언을 정지시키겠다고 정리했지만, KBS 박장범 사장에 대한 질의는 방통위원장 재직 중 사안이 아니라며 허용했습니다.
국회의원 감사 중지 의결을 다룬 첫 헌재 사건이자 가처분이 인용된 13번째 사례, 그 전후 사정을 3분에 정리합니다.
▶ 타임라인
00:00 이진숙 「수를 무기로 제척하는 건 틀렸다」
00:15 헌재 제동, 오늘 과방위가 뒤집힌 이유
00:29 12일 제척 의결부터 16일 파행까지
00:52 헌재 결정문 「포괄적 제한은 안 된다」
01:10 복귀 첫 발언 「환영합니다」
01:23 김현 항의로 끊긴 발언, 한준호도 제척하라
01:45 이정헌·이훈기 「면죄부 아니다」
02:00 송기헌 위원장의 발언 정지 기준
02:39 이게 입틀막 국감이 아니면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