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토지(전, 답, 과수원) 처분명령 의무화 양도 안하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농지법 63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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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 토지(전, 답, 과수원) 처분명령 의무화 양도 안하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농지법 63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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