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일 지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 지체상금 청구하는 법 #법무법인정필 #집단소송 #집단소송전문로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행사로부터 “입주가 연기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센터 예약부터 기존 주거지 정리, 대출 일정까지 모두 맞춰놓았는데 입주가 늦어진다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분양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입주 지연과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 입주 예정일은 어떻게 판단할까?
✔ “1월 중 입주”라면 정확히 언제까지 입주해야 할까?
✔ 입주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지체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 코로나, 전쟁, 자재 수급 문제 등은 지체상금 면책사유가 될까?
✔ 지체상금 청구를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 바로 소송해야 할까?

특히 분양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조항과 함께 여러 가지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면책사유가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입주 지연이 지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입주 지연의 원인, 실제 지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분양계약서, 입주 예정일, 입주 연기 안내 문자·공문, 실제 입주 가능일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수분양자가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모아 대응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권리와 책임은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집단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 정필]

☎ 상담문의 : 02-584-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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