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마라톤 논란, 변호사가 짚었다 [개밥변]

도심 마라톤은 서울시 허가를 받고 여는 걸까요?
👉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 '명칭 후원'을 근거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해요. 주최 측은 참가비를 받고, 통제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세금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지난 1일 서울 도심 마라톤 때문에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우회했고, 한 대회에만 교통경찰 1,825명이 투입됐습니다. 주말마다 길이 막히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허락한 걸까요? 🏃‍♂️🚗

이번 개밥변에서는 직접 뛰는 러너이기도 한 변호사 형님과 함께
✔️ 마라톤 대회, 왜 허가 없이 열릴 수 있을까
✔️ 공공기관 이름 한 줄이 경찰 교통통제의 근거가 되는 구조
✔️ 참가비는 주최 측으로, 통제 비용은 세금으로?
✔️ 마라톤 뛰다 다치면 주최 측에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참가 신청 때 체크한 '면책 동의서', 진짜 효력이 있을까
✔️ 길 막혀서 장사 못한 상인, 쓰레기 치우는 미화원, 안내견과 다니는 시각장애인은?
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마라톤 대회 중 다치면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주최 측에 과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고, 없다면 주최 측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Q. "사고 시 주최 측 면책"에 동의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양식에 서명만 받는 구조라면 약관으로 볼 수 있고, 주최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마라톤 때문에 길이 막혀 손해를 봤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적법한 교통통제로 생긴 불편을 보상받을 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 "드러누우세요"는 형님 개그입니다 😂 진짜로 일부러 다치시면 배상도 못 받고 형님한테 혼나요. 실제로 다쳤을 때만 정당하게 청구하세요!

러너를 욕하려는 영상이 아니에요. 저희도 서초동 '용인대 코스'에서 헉헉대며 뛰는 소프트 러너거든요 😅 러너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둘 다 지키려면 주최 측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희찬 편에 보내주신 관심 덕분에 개밥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마라톤 코스로만 이사 다니는 호감 (석촌→을지로)의 한을 담아, 앞으로도 생활 속 법 이야기를 계속 풀어볼게요.

여러분은 도심 마라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러너 vs 시민,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형님 취미가 댓글 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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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의견이며, 특정 기관이나 기업, 러너를 비방할 목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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