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부터 알아두세요 | 형사전문 황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황서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면 사건이 그냥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기도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합의의 효과는 내 사건의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로 고소취소,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을 뿐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단계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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