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41회. 불법주차에 화가 나서 나머지 절반을 붙였는데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50만 원 처벌받았습니다.

104435, 1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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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6-15291호(2026.07.31~2027.07.30)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에 주차경고 스티커를 절반만 붙여있길래 화나서 나머지 절반을 붙였는데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 처벌


* 투표

1. 재물손괴죄다. (2%)
2. 아니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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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23노8349 재물손괴
스티커를 운전자 유리창을 가려서 27분간 운전을 못했다고 해서 재물손괴죄 인정.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17 재물손괴
스티커 떼다가 스크래치 많아 앞유리를 교체해서 재물손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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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6-08-23 21:22
혼자 촬영도 하시고
스티커도 제거도 하시고
1인 2역을 하신 건가요?
다른 분이 촬영해 주시면
더 쉽게 작업될 수 있을 듯하네요.
스티커 부착 후 5~6시간 지난 것도 이런 식으로 제거 가능한가요?


won**** 2026-08-23 23:39
옙.1인2.입니다.이런정도는...
몇달 지난것도 됩니다.몇년 지나면 돌처럼 딱딱해지죠.이때는 겉면의 비닐을 칼날.또는 수세미(철 수세미는 안됨) 로 살짝 벗긴뒤 화장지에 물.또는 스티커제거제를 듬뿍 묻혀서 한시간 정도 덮어두면 약간 부풀어요.그때 면도칼로 밀면 쉽게 밀립니다.5~6시간 정도는 그냥 밀립니다.제가 많이 해봤고요.영상에서 보듯이 콱-콱 밀어도 제차 조금도 흔적조차 없어요.근데 이기술 별것 겁니다.왠만한 정비사는 물론 오랜 운전사들도 많이들 아는데요.^^-^^정상 칼날로 밀면 절대 기스 안나요.그리고 젬나이가 식용유.기름 바르라는데요.그럼 그기름 제거에 무척 고생합니다.그냥 물이 좋아요.^^-^^♡♡♡혹시 재판에 필요하다면 적극 도움 드릴께요.


* 의견

- 쉬는시간에, 세차하는 시간에 물에 불려서 떼어도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는 재물손괴죄가 될것이고 떼는데 쉽지 않고 시간도 든다는 측면에서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 과연 이번 건을 재물손괴죄라고 판결할까요? 약식명령 날아오면 정식재판 청구하시고 나중에 결과 꼭 좀 알려주세요.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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