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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거 어디에 내나요'…형소법 개정 한 달 '혼선'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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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회 · 좋아요 4 · 2026-11-01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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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거 어디에 내나요'…형소법 개정 한 달 '혼선'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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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기 했지만, 현장에선 추가 #증거 를 공소청과 경찰 중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 #혼선 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 속에 답답한 건 해결을 받아야할 사건 당사자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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