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왜 비판받나?

26.10.12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조상호 변호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현직 고위공무원의 공개적인 인사 반대가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직권면직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날 중수청은 임 청장의 발언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감찰 착수가 법 위반이나 징계 사유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직 고위공무원의 공개적인 인사 비판, 어디까지가 정당한 문제제기이고 어디서부터 공직자의 책임을 따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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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맥락을 유지한 채 공익적 요약과 인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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