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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shorts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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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257회 · 좋아요 852 · 참여율 1.20% · 숏폼 · 2026-08-0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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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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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24, 배PD, #shorts,
260507 (목) 2부 #17



* 의견

-아마 치고 가서 다쳤다면 특수상해죄입니다. 하지만 밀고가서 다친게 없다면 특수폭행입니다.
- 처음 부딪친걸로 다쳤는지, 슬쩍 데인건지, 구호조치가 필요한건지가 중요합니다.
- 뺑소니는 실수에 의한 사고였을 때 뻉소니고 일부러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입니다.
- 그 다음날 경찰이 찾았다면 음주운전은 빠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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