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조차 못 간다는데 우리만 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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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조차 못 간다는데 우리만 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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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보다 트럼프 외교 노선을 지지해 온 일본조차 국내법상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법과 헌법은 분쟁 지역에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동의를 새로 받아 작전 반경을 사실상 호르무즈까지 넓히는 건, 미국의 강한 압박에 성의를 보이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파병 #호르무즈 #일본 #헌법 #한미관계
그럼에도 국회 동의를 새로 받아 작전 반경을 사실상 호르무즈까지 넓히는 건, 미국의 강한 압박에 성의를 보이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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