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마디] 서두른 사법이 정의를 짓밟았듯이 / JTBC 뉴스룸

20여 일 뒤면, 그 참담했던 내란의 밤을 지나온 지 2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시 국무총리이자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은 다시 사회로 풀려날 기로에 서 있습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중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 심리를 연 것은 단 한 번 뿐…

특별검사팀이 구속기간 내 선고를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50년 전으로 돌려봤습니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주화에 뛰어든 청년 8명은 단 아홉 달만에 1, 2, 3심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 선고 불과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약 30년 뒤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인됐습니다.

권력에 종속된 사법부가 얼마나 경솔하고 잔인하게 정의를 짓밟았는지 보여주는 우리 사법사의 가장 어두운 장면입니다.

그 과오를 뉘우치며 사법부가 '독립과 신중'을 외치자 시민들은 기꺼이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독립과 신중이 중요하다 해도 헌정을 흔든 내란의 단죄가 이토록 지연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연으로 내란 피고인이 걸어나오는 장면을 시민들이 또 봐야 하는 것까지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서두른 사법이 정의를 짓밟았듯이 지연되는 사법 역시 정의라 부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PD 김성범 조연출 김대용 작가 배준 영상디자인 조성혜]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7391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DUd5zedDQcE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