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밝힌 ‘검찰개혁 이견’ 이유, ‘공소취소’ 아닌 이것 때문/ 기자회견서 “검찰개혁 책임 있게 완수” 다짐 [#논썰｜EP.29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뒤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지지율 하락 추이가 이어지며, 국정 동력 위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바 있죠. 많은 국민이 이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했습니다.

민주개혁진영과 지지층에선 특히 검찰개혁에 관해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최근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의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개혁 후퇴’라는 비판과 우려가 커진 바 있습니다.

“왜 하필 검찰개혁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김지용 후보자입니까?”(17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원 합동 기자회견)

“그러나 10월 공소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 통제부라는 기교한 꼼수까지 등장했습니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17일 최고위원회의)

이를 두고 4050 세대 등 이 대통령의 코어(핵심) 지지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을 듣고 싶어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답들을 내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기획 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연출 편집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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