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마무리...남은 재판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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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마무리...남은 재판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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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의 '3대 의혹'에 이어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1심이 진행 중이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다음 달 첫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남은 재판과 주요 쟁점을 윤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각종 청탁을 대가로 고가 장신구와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김 씨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낸 건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입니다.
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고.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이 가중돼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특정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인데, 김 씨 측은 통일교에 경선 지원을 직접 요구하거나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을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활동을 마친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초 시작됩니다.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김 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입니다.
[진을종 / 2차종합특검 특검보 (지난달 24일) : 자신의 사적 요구와 취향을 공적 공사 과정에 그대로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21그램 대표에게 먼저 관저 공사를 제안하고….]
또 김 씨가 기소되진 않았지만, 검찰의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무마' 관련 당시 검찰 지휘부 등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는 29일 예정돼 있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과 관저이전 특혜 의혹 모두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망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정서윤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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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3대 의혹'에 이어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1심이 진행 중이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다음 달 첫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남은 재판과 주요 쟁점을 윤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가 각종 청탁을 대가로 고가 장신구와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됐습니다.
김 씨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낸 건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입니다.
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고.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선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이 가중돼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특정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인데, 김 씨 측은 통일교에 경선 지원을 직접 요구하거나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을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활동을 마친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초 시작됩니다.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김 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입니다.
[진을종 / 2차종합특검 특검보 (지난달 24일) : 자신의 사적 요구와 취향을 공적 공사 과정에 그대로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21그램 대표에게 먼저 관저 공사를 제안하고….]
또 김 씨가 기소되진 않았지만, 검찰의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무마' 관련 당시 검찰 지휘부 등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는 29일 예정돼 있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과 관저이전 특혜 의혹 모두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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