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법안 후폭풍...국민의힘은 장외로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검사에게 수사권을 이번에 부여가 되는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부칙조항에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10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 원칙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입법정책에 기속된다, 이렇게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판단한 내용들이고요. 앞으로도 특검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돼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이 있게 된다면 그때도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특검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특히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해서 조작기소를 했었다라는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그것 자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후보자 추천받고 임명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또 쟁점인 것은 대통령 관련 수사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장성호]
맞지 않죠.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있고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망선고를 어제 통과된 그 즉시 대한민국 헌법이 사망했다, 이렇게 저는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일곱 번째 특검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12개 중에서 지금 가지로 보면 여섯 갈래의 중대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있고 위증교사라든가 법인카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와 관련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검의 임명권자가 본인입니다. 기괴한 사법 괴물, 민주당이 어제 탄생을 시켰다,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법 제255조 1항에 보면 검사가 1심 판결 전까지 언제든 공소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두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파견검사가 20명을 포함하고 309명의 수사 인력을 풀어놔서 예정된 각본대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수사검사들을 조사해서 틀림없이 기소를 할 것이다. 기소를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지명을 하지 ... (중략)

YTN 이병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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