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허가받아서 공사하는데 이제와서 건축선 침범부분 철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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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허가받아서 공사하는데 이제와서 건축선 침범부분 철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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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허가받아서 공사하는데 이제와서 건축선 돌출부분 철거해라.
#건축허가오류 #건물철거명령 #건축법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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