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한국 부자 다 떠난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토론회.
어느 패널의 발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유세는 공해세 같은 교정과세다?
종부세가 실패한 건 세율이 너무 낮아서다?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초고가 주택 소유자 타겟으로 증세 제도를 만들자..?

과연 이 발언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실현이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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