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조사 가장 궁금했던 '4가지 질문'에 답하다

78년 만에 전국의 농지를 살펴봅니다.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해,
농촌의 현실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궁금한 건 확실하게!
농업인이 궁금해하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 Q1. 이번 조사로 농업인에게 피해가 생기나요?

'3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외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도
농업인의 설명을 충분히 듣습니다.

📌 #3대투기유형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거짓으로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③ 경매 등으로 농지의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중대한_불법전용

농업진흥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야영장, 공장 등)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Q2. 빌려준/잠시 쉰/상속받은 농지도 조사하나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사이니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잠시 농사를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Q3. 서류 없이 구두로 약속하고 빌려준 농지는요?

이번 기회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대장에 올릴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Q4. 농업용 시설의 허가 절차를 놓쳤다면요?

법령상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사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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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더 세심히 살펴,
농민이 더 잘 사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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