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팩트 오늘] 尹 2심 유죄에 국힘 역공···민주당도 선거비용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위기에 놓였지만, 야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 적용된 법리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두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시사팩트 오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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