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 장면] "무기징역 선고된 사람은 왜 가석방 합니까" 국감 질문에 법무부 "교도소 과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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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가석방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가석방 인원이 연환산 1만 5천 명대로 작년보다 22.4% 늘고, 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 등 무기수도 13명이 가석방된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재범 위험이 극히 낮은 사람만 한정해 심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영상 출처 ]
0:00 채널A News (10/8)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 안전은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까?"
0:19 채널A News (10/8)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범죄자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0:52 채널A News (10/8) —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2:38 채널A News (10/8) —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다시 재범을 한 사례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