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면허제 702만 낚시인의 족쇄가 체어진다! #선상낚시 #낚시면허 #호구 #협회

# 낚시꾼은 왜 언제나 호구인가?
### 낚시면허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낚시계의 고질병

**[오프닝 | 0~3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좋은남자TV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낚시도 다니고,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지냈습니다만 오늘은 낚시 이야기 중에서도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낚시면허제 이야기, 어획량 할당제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AI로 자료를 정리해서 만든 영상도 제법 보이더군요.

좋습니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대부분 낚시면허제가 언제 시행된다, 돈을 얼마 낸다, 물고기를 몇 마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끝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낚시인의 권리는 도대체 누가 대변합니까?**

제가 이 채널을 하면서 줄기차게 이야기해 온 것이 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남획 막아야 합니다.

낚시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그 주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요구하려면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낚시계는 어떻습니까?

협회는 많습니다.

회장도 많습니다.

직함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낚시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창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낚시면허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낚시단체는 많은데 왜 낚시인은 힘이 없는가?**

---

**[1부 | 3~7분] 낚시면허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먼저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여기에 낚시면허제 검토와 낚시 어획량 할당제의 단계적 도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직 낚시면허제의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검토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낚시면허제가 도입되면 낚시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고,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들은 확정된 의무가 아니라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족자원이 얼마나 회복되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내면 물고기가 늘어납니까?

면허증을 주면 바다가 살아납니까?

물론 면허제가 낚시인구를 파악하고 자원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증 하나로 남획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종별 자원량 조사, 산란기 보호, 어린 물고기 포획 제한, 불법어업 단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낚시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낚시면허제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먼저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낚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정부는 그 의무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