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헌' 딱지의 실체… 진짜 방탄은 누구인가 | 이주희 원내대변인 (11월 9일) #조작기소특검법 #이주희 #정치검찰

국민의힘이 '위헌'이라 외치는 조작기소특검법, 정말 위헌일까요?
조목조목 따져보니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 2026년 11월 9일(월) 오후 3시 15분, 국회 소통관
▶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따져보지도 않고 '위헌' 딱지부터 붙였습니다. 왜일까요?

✔ 파견검사 수사, 위헌? → 형사소송법 부칙이 허용합니다. 선관위 특검도 같은 방식이고, 파견 인원도 20명으로 내란·김건희 특검(70명)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 특검 독립성 없다? → 임명 뒤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일합니다.
✔ 이해충돌? → 수사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정원·감사원입니다.
✔ 재판 개입? →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사 대상이 모호하다? → 행위 유형과 사례를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범위를 넘었는지는 이의신청으로 확인받습니다.

"조작수사의 실체를 밝히자는 특검을 '방탄'으로 모는 것이야말로
정치검찰을 감싸는 '진짜 방탄'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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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본인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보이스 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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