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병역특례, 법 바꾸면 뺏을 수 있나요? [개밥변]

Q.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특례, 지금 법을 바꾸면 박탈할 수 있을까요?
A. 법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급효'예요 ⚖️

전역모 쓴 사진 이후 "저 선수들부터 혜택 주지 마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그런데 법은 앞으로를 바꾸는 것이지,
이미 조건을 충족한 사람의 권리를 거슬러 올라가 빼앗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제도를 믿고 금메달을 따온 사람들이니까요.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과
이번 메달리스트의 특례를 박탈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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