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재범 막아라"…추가 보호조치 갑론을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최근 흉기난동범 최충락과 역삼동 연쇄방화범 이명수와 같이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피의자들이 또다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과거 보호감호제까진 아니어도 추가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예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 역삼동에서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이명수는 4년 전에도 방화를 시도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인천 구월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최충락 역시 과거 두 차례나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전과가 있는 피의자들의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거 비슷한 제도로 '보호감호제'가 있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 속에 2005년 폐지됐는데, 보호감호까진 아니더라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석은기 / 서울 종로구] "(보호감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형 끝나고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재범 위험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형기를 마친 사람의 자유를 추가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재범의 우려가 큰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래 일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형기를 확정하는 '정기형' 대신, 교화 정도에 따라 형기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부정기형' 형태의 보호수용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그 사람에게 주어진 형기를 처벌의 기간이 아니라 치료의 기간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부정기형 제도를 도입하면 이중 처벌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부도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제도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지난달 26일)] "형을 복역한 후에 치료감호제를 도입할 건지, 일정 법정 요건으로 해서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할 건지…"

다만 실제 추진될 경우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에 더해 가뜩이나 교정시설 부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공간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선예랑입니다.

[영상취재 진교훈]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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