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출범 코앞인데...이용철, 공소취소 거듭 '여지' / YTN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거듭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중립성 논란'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근길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검의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섣불리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예단'과 '억측'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11일) :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의 경우,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김승원 /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월) :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입장에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용 인사'라는 야권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입견 없이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주장에도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9일) :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만약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한다면,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거쳐 개별 사건 공소유지 검사가 법원에 이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공소취소를 둘러싼 공방이 더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14052701511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