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의심 차량 직접 추격해 잡아 경찰에 넘겼는데… 왜 법은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가평 에서 주행중...
간접 뺑소니로 의심되는 차량을 직접 추격해 붙잡았던 당시 이야기입니다.

사고 당시 아반떼에는 어머니 다섯 분이 타고 있었고, 사고 과정에서 인도 블록과 충돌하면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손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고, 제가 직접 추격해서 차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고, 결국 저도 뛰어가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반떼 차주 측으로 보이는 분에게 전화가 왔고, 조용히 통화하려고 자리를 옮겨 전화를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후 나온 사고 과실비율은

카니발 6 : 아반떼 4

그리고 당시 경찰관에게 확인했을 때는
제가 끝까지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 여부는 단순히 결국 잡혔느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를 인식하고도 정차·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뺑소니 여부와 사고 과실비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사고 후 도망갔다고 해서 사고 자체의 과실이 자동으로 100:0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직전 운전 상황을 따져 6:4 같은 과실비율이 나오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후 차량을 세웠는데 운전자가 다시 내려 도망가고, 제3자가 직접 뛰어가 붙잡아야 했던 상황에서 단순히
**“결국 잡혔으니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면, 지금 생각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참 씁쓸하네요.

※ 당시 사건의 정확한 법적 판단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피해자들의 부상 여부, 진단서, 경찰 사건처리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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