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재생각] 수사의 독립성이라더니… 공소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말해주는 것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권력과의 대면에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 시작하더니,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공소청장(직무대행)과 중대범죄수사청장(직무대행)까지 국무회의 자리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그동안 목소리 높여 외쳤던 '수사·기소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라는 명분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수사와 공소 기관의 장이 권력의 중심에 서서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순간, 정치적 중립이라는 외침은 허구였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며 수사 기관을 정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공소청과 중수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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