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의 나비효과, 무너지는 대한민국 치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경찰의 부패와 직무유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살해 협박을 받는 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한 달 넘게 고소장을 방치한 전북경찰청을 비롯해, 룸살롱 접대를 받고 고소 취하를 직접 약속한 강남경찰서 간부의 비위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광주에서는 여고생 살해범인 현직 경찰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제주에서는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가 뒤늦은 수색에서 엉뚱한 시신 3구를 발견하는 등 치안 공백의 민낯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최소한의 2중 감시망이었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며,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이 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