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들이받은 판사 등장, '침묵하면 기득권 수호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 내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주인공은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

11월 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국민의 불신에는 침묵하면서 사법 독립만 외치는 태도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봉수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12·3 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원장의 격려금과 법인카드 사용 의혹까지 점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판사 정보수집 문건을 비판했던 이력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판사의 문제 제기입니다.

오는 11월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요구가 실제 논의로 이어질까요?

여러분은 법원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