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 시각 국회 / YTN

[천하람]
강신철거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강신철]
못 들어봤습니다.

[천하람]
제가 이야기해서 처음 알았다고 방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청문회 시작부터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해도 됩니까? 이거 한번 보죠. 후보자님, 이게 2008년 10월 22일에 철거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내역이거든요. 여기 신청인이 강신철이라고 나옵니다. 후보자가 한 것 아닙니까?

[강신철]
저희가 안 합니다.

[천하람]
저희가 안 한다고요?

[강신철]
제가 알기로는 저거는 바로 정부에서 SH주택공사에서...

[천하람]
아까 방금 후보조께서 유영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부와 수용 협의가 돼서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강신철]
저희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천하람]
지금 후보자가 받은 해당 평형은 100%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분양신청도 있고 실제 이후에 분양도 받았습니다. 5억 2000에 분양을 받았던게 22억이 됐어요. 그러면 후보자는 본인의 집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특별분양 신청을 하고 특별분양으로 당첨이 됐다는 걸 하나도 몰랐습니까?

[강신철]
저희는 보상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하람]
그게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됐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고모 모두 다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철거민특별분양을 받아서 본인은 서초3단지, 아버지는 서초5단지, 현재는 천왕동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이게 철거민에 대한 보상, 철거민 특별분양이라는 걸 후보자가 몰랐다고요?

[강신철]
저희가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하람]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강신철]
저희는 당시 시세로만 해도 정말 국민 여러분께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지금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입니다.

[천하람]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장관 후보자들, 고위 관료 후보자들 청문회를 하면서 철거 딱지를 매매해서 문제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 딱지를 본인이 직접 받은 경우는 사실 잘 못 봤습니다.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 그런 경우 있었는지 아십니까?

[강신철]
저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천하람]
그러면 보세요. 철거민 보상을 해 주는, 철거민에게 특별히 딱지를 줘서 특별분양을 해 주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왜 그걸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신철]
자기 집을 잃었으니까 해 주는 겁니다.

[천하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이건 철거를 당하는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실제 거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그 집 말고 다른 집이 없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딱지를 주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강신철]
말씀 들어서 이해했습니다.

[천하람]
그런데 후보자 후보자의 아버지가 정말 여기가 철거돼서 갈 곳이 없는. 그러니까 보상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철거민에게 추가로 딱지 특별분양 혜택을 주는 건 다른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요.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 아버지가 그 집이 없어지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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