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공짜 점심은 있다? '후원자 소개' 오세훈에 무죄(조성식 전문위원, 이명선 기자, 연다혜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받은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이 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기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또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했는지입니다. 재판부는 캠프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김 씨가 명 씨에게 거액을 지불했다는 점 등 주요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이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건 2년 전 뉴스타파의 보도였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되짚어보면 이번 판결이 빠뜨린 진실의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애초에 후원자 김한정 씨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연결해 준 당사자였습니다. 친분이 없던 김 씨와 명 씨 두 사람은 이후 거액을 주고받는 거래를 합니다. 명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뒤바꿔가며 오 시장을 줄곧 지원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오랜 격언을 뒤집어 '공짜 점심은 있다'는 기묘한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오늘 밤 9시 뉴스타파 라이브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시장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이명선 기자, 김건희 특검 취재와 관련 판결 분석을 하고 있는 조성식 전문위원이 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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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00:39 오세훈 항소심 무죄, 뒤집힌 판단｜이명선 기자·조성식 전문위원
12:41 김한정이 제출한 녹취｜선별 제출 논란과 명태균의 반박
17:39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핵심 녹취｜특검의 절차상 잘못과 묻힌 정황들
30:14 윤석열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대법원 판단 전망
44:02 내란 재판도 대폭 감형｜박성재 항소심과 사법부 신뢰 문제
53:04 클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