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고발한 민선8기 원주시.. 이제 피고로 (2026. 11. 5 원주MBC)

[MBC 뉴스데스크 원주]
#아카데미 #원주 #재판 #소송 #원강수
■◀ 앵 커 ▶
위법적으로 철거된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지키려다 원주시로부터 고발 당한 시민들은
오랜 재판 끝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민들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원강수 전 원주시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을 고발해 재판정에 세웠던
민선8기 원주시정은
이제 피고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과정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극장을 지키다 고발당한 시민 20명,
피고는 대한민국과 원강수 전 원주시장입니다.

◀ SYNC ▶
"민선8기 권력남용 책임자를 처벌하라"

극장 철거를 막다가 원주시로부터 고발당해
긴 시간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해야 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원고가 되어 민선8기
원주시정을 법정에 세우게 된 겁니다.

◀ INT ▶ 백희림 / 아카데미의 친구들
"시민들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원주시는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행동을 제한했습니다. 행정의 결정에 반대하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존중받기는 커녕, 공권력에 의해 제지되고 위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장 철거에 맞서 합법적인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건장한 남성 공무원들과
사설 용역에 맞서야 했고, 그 과정에 일부는
경찰에 연행되고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일상은 흔들렸고,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INT ▶ 류하경 / 원고 법률대리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존중한다면, 전직 시장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법정에 직접 나와서 우리 원고들, 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 st-up ▶
만약 재판부가 원주시의 잘못을 인정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그 책임을 지게될 지,
그리고 무리하게 극장 철거를 결정하고 주도한
원강수 전 시장이 피고인석에
직접 서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원주시를 향해
극장 철거 과정의 시민 권리 침해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계기로,
행정권력의 부당한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