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과도 배상도 받지못한 남성피해자: 2부 : 곡성 성폭행 무고피해자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다른 태도 #곡성성폭행무고 #정성호 #부산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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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과도 배상도 받지못한 남성피해자: 2부 : 곡성 성폭행 무고피해자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다른 태도 #곡성성폭행무고 #정성호 #부산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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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특정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개인의 삶에 피해를 끼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사과와 배상이 선별적이고 선택적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혀 다른 태도를 비교해보고 국가의 책임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배상체계의 왜곡은 당연히 페미니즘이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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