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법무·성평등부부터 세종 이전‥4분기 중 이전 계획 발표" - [끝까지LIVE] MBC중계방송 2026년 09월 03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 부처들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3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 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들의 집적 배치, 지역 산업 및 대학과 연계한 이전 등 다섯 가지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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