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한 번 했다가 은행 한복판에서 경찰 신원확인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계좌 해제를 조건으로 경찰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해당 은행과 거래도 없는 배우자까지 확인 대상이 됐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금융보안 절차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 외국인 남편이 지인에게 계좌이체한 뒤, 은행 담당부서에서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던 계좌에서 이체 이력이 없던 계좌로 이체돼 자동 시스템에 걸렸다”며 계좌가 정지됐다고 연락했습니다. 창구에 방문해 이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보여주면 해제해주겠다는 것이 첫 안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내역을 보여주자 창구는 추가 필요자료나 사유 설명 없이 해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본사는 “해제 권한은 창구에 있으니 지점이 요구하는 서류를 내면 된다”고 했고, 지점은 뒤늦게 대화내역과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제출하자 이번에는 “해제 권한은 본사에 있고 본사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본사 담당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경찰을 불러 계좌주와 배우자가 같이 신원확인을 받지 않으면 계좌를 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남편이고, 저는 해당 은행 계좌도 없는 배우자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그 조회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물었지만 담당자는 본인도 잘 모른다며 해제하려면 요구사항에 성실히 임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제를 포기할까 했지만, 이대로 응하지 않으면 진짜 범죄자라서 포기한 것처럼 보일까 봐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본사 통화내용을 전달하고 신원확인을 받겠다고 하자 직원이 112에 전화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보는 영업점 한복판에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도대체 어떤 신원을 확인하라는 거냐”고 묻자, 창구 직원과 현장 책임자들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나 신고자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영장이나 구체적 범죄혐의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 계좌이체만으로 조회나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신분증 확인만 한 뒤 철수했고, 출동 경찰관은 금융감독원 민원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은행에 경찰 신원확인의 법적 근거·목적·필요성을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법령상 필수 절차는 아니며 고객 동의하에 진행됐다”, 배우자 확인은 “외국인인 남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원확인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계좌 해제를 전제로 경찰 신원확인을 요구해놓고 이를 자발적 동의라고 할 수 있는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통역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와 동일하게 소명 자료를 다 제출했음에도
규정에 없는 '경찰 출동 및 신원조회'를 요구받으신 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담당자 말대로 '다들 그렇게 하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외국인 고객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조치를 당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유사한 사례를 겪으셨거나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은행 #경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