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9시 뉴스] / KBS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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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9시 뉴스] / KBS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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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당사'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습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지난해 8월 :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했어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거 같고."]
핵심 쟁점은 계엄 직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윤석열/전 대통령/2025년 11월 : "제가 좀 얘기를 못 해서 미안하다 좀 많이 놀라지 않았느냐 뭐 이런 그런 취지의 얘기들."]
특검은 이 통화에서 추 시장이 국회의원이 모이지 못하게 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총 장소를 바꿔 내란에 가담했단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통화 직후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꾼 점을 주목했습니다.
[한성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 "설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관한 대통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어도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추 시장은 1심 무죄로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71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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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 #증거부족 #계엄해제표결 #대구시장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당사'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습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지난해 8월 :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했어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거 같고."]
핵심 쟁점은 계엄 직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윤석열/전 대통령/2025년 11월 : "제가 좀 얘기를 못 해서 미안하다 좀 많이 놀라지 않았느냐 뭐 이런 그런 취지의 얘기들."]
특검은 이 통화에서 추 시장이 국회의원이 모이지 못하게 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총 장소를 바꿔 내란에 가담했단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통화 직후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꾼 점을 주목했습니다.
[한성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 "설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관한 대통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어도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추 시장은 1심 무죄로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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