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은 결국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가? | 한상희, 김기영 | 정준희의 토요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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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토요토론 ep 85.
출구 없는 헌법 전쟁? 대법관 재제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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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수정📌
- 11:42 /11:47 80년 체제→87년체제
- 13:20 정치→ 통치
- 37:15 제청권을 임명→ 인정
- 42:01 잘못된 결과를 마련할→ 맞이할
- 54:20 이 사단이→ 이 사달이
- 55:14 대부분 당이→ 대법원장이
- 1:01:15 형태→ 행태

👥 패널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영 / 전 헌법재판관

🎥 제작·기획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제작총괄: 남영민
편집: 강민석
작가: 김민아
촬영: 남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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