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윤석열 당선 무효 시 397억 국고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보전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당은 매각 대신 당사 담보 대출 및 모금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상고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취임 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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