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86회. 새벽시간 녹색 신호에 직진하고 있는 블박차 앞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나타나 치인 후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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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9 (월) 1부 #6
무죄가 나왔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할까요?

제한속도 70 새벽
터널에서 나와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데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충돌, 사망 사고

중앙분리 펜스에는 방현막도 있던 상황

우리DB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죄
배심원 7명 전원 무죄판단

무죄 판결 받기 전에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2억원 형사합의금 주고 유족들과 합의함

그런데 보험사에서
민사합의도 했다고 함
합의금 7천만원정도(금액이 확실하진 않음) 지급

나중에 무죄 나왔는데..

* 투표
블박차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해야 한다. 100%
이미 합의 종결되었고 유족들 마음 아프게 할 것이기에 소송하지 않아야 옳다.

* 의견

방현망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것,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방현막 끝나고 사고지점까지 16.4m
속도 70이면 40m정지거리 정도,
멈추려면 38m 있어야하는데 못 피함,
당연히 무죄 자동차보험 증권 올려주세요,
DB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항소 없이 마무리되는 듯하니 바로 소송하세요.
DB, 빨리 진행하세요.
이게 바로 내편남편 특약의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 합의금 주고 할증을 시키면 안 됩니다.
빠르면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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