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8만 원 준다더니… 290만 명은 사실상 삭감? 정부의 거대한 사기극 #기초연금 #국민연금 #돈되는복지채널 #하후상박 #기초연금개편 #기초연금38만원 #기초연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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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핵심 내용
ㅇ 정부가 12년 만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기존 소득 하위 70%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ㅇ 하위 30% 인상, 45~70% 동결, 부부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일부 허용 등으로 새로운 경계선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ㅇ 과연 이번 개편이 제대로 된 ‘하후상박’ 개혁인지, 기초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김국장이 짚어봅니다.
📝 주요 방송 내용 요약
ㅇ 12년 만의 기초연금 개편, 정말 구조개혁인가?
ㅇ 기존 소득 하위 70%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
ㅇ 하위 30% 월 38만 원, 30~45% 약 35만9천 원, 45~70% 약 35만 원
ㅇ 45~70% 연금액 동결이 가져오는 실질가치 하락 문제
ㅇ 44%는 인상, 46%는 동결되는 새로운 경계선 논란
ㅇ 하후상박’이라지만 예산은 23조1천억 원에서 25조7천억 원으로 증가
ㅇ 기초생활수급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ㅇ 부부감액 20%→10% 완화와 하위 45%라는 또 다른 경계선 문제
🎁 [돈 되는 복지채널 김 국장과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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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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