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권 싸움 피터지더니 ‘조작 기소’는 明·文 정권 짝짜꿍 | 최재혁 논설위원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자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시행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 법인 출신으로 성남 라인 중 한 명인 이 지명자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전임자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가 없고 검찰이 자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도 확연히 다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른다. 입법 권력을 악용한 이 대통령 사건 털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파견 검사 20명 포함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 38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전체가 한 마음으로 표결에 동참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과거 유시민씨가 “미친 짓”이라고 극언을 퍼붓는 등 문 정권 정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공소 취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친문 계열 인사들 입장이 돌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이다. 개별 사건으로는 17건인데 특검법에 일부 사건을 한데 묶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 등 이 대통령 사건이 6건이고 정부 통계 조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문 정부 사건이 5건, 기타 1건이다. 지난 4월 특검법 발의 때 문 정부 사건은 2건이었는데 4건이 추가됐다.

그중 하나는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취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내년 1월 1심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될 예정인데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심까지 전원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 확정된 사건인데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무엇을 더 하겠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간 친명과 친문 세력은 당 주도권을 놓고 죽기 살기로 싸웠다. 검찰 개편을 둘러싼 갈등, 8월 전대를 앞두고 벌어진 적통(嫡統) 논쟁과 과거 행적 ‘파묘(破墓)’,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는 감정 싸움은 이전투구의 단편일 뿐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양 정권 관련 사건 숫자를 엇비슷하게 맞추면서 ‘조작 기소’ 공동 전선에 나섰다. 이런 것이 야합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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