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신고해도 절반은 그냥 돌아간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 다무는 이유 | KBS 취재파일 K 20141121 방송

※ 본 영상은 2014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법과 공권력의 외면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다룹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과 흉기 위협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집안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라는 냉담한 반응뿐입니다. 피해자 검거 후에도 구속률은 단 1%에 불과하며,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벌 관행 탓에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다시 폭력을 휘두릅니다.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무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 '체포우선주의' 같은 제도적 안전망은 부재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법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년 넘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하거나, 부모의 폭력을 보며 자란 자녀가 비극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안일한 태도로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오늘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이 영상은 2014년 11월 21일 방영된 [취재파일 K - 처벌받지 않는 가정폭력] 입니다

#가정폭력 #처벌 #피해자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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