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20조 원 '슈퍼예산'·대통령 '순방외교' 공방 격화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약 3주 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82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그런가하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대통령의 sns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820조 9000억 원,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데 벌써부터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최창렬]
예산이라는 게 여야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고. 민주화 이후에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 이내에 통과된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처럼 이번 예산이 역대 최대급이에요. 820조 9000억, 821조인데. 지난해보다 12.8%가 증가했는데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162조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미래대응기금은 다 아시겠지만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설치된 기금인데 초과세수라는 게 뭡니까? 반도체, AI 이거 관련해서 세수가 엄청 늘었어요. 늘어서 이걸 적립해서 비축한 다음에 세수가 부족할 때라든지 미래 성장동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야권은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잠깐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무한정 포퓰리즘에 사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상당히 격돌이 예상되는데 어차피 여야가 관점이 다릅니다. 여당은 재정확대를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충분히 비축하고 그리고 지방재정도 돕겠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은 일단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보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어느 때보다. .. 게다가 다른 여야 간에 정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판은 결국 법정시한 내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최대한 조율해서 예산정국 마지막 국회의 피날레인데 이걸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원장께서는 뭐가 제일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건전재정을 설명하는 재정학 교과서를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과세수 즉 정부가 1년 전에 예상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히는 그 초과세수는 어디다 써야 된다고 나왔느냐 하면요. 바로 채무 비율을 줄이는 데 써야 된다라는 게 건전재정의 제1장 1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세수가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른바 국가의 곳간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이 곳간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곳간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이후에 우리 미래세대가 쓸 국민의 창고죠. 국민의 곳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바로 지금과 같은 확장재정 이... (중략)

YTN 이병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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