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망분리 족쇄 풀렸다. 액티브X 진짜 사라진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내용 요약
정부가 2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망분리’ 정책을 전면 개편하면서 국내 보안·클라우드·AI 산업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기존의 물리적 망분리가 2006년 당시에는 효과적인 보안 대책이었지만, AI와 클라우드 시대에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시스템만 엄격하게 분리하고, 일반 업무는 인터넷과 연결된 환경에서 운영하는 해외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망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C(국가안보), S(민감정보), O(공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입니다. 정부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 AI 활용 확대, 데이터 자동 분류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시장 등이 새롭게 성장할 분야로 꼽혔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망분리라는 기존 보호막이 사라지는 만큼 AI 기반 보안 기술과 데이터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 교수는 AI 시대에는 망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보다 AI를 활용해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잇따른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사이버 사고 조사 권한을 크게 강화했고, 보안 수준을 갖춘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국산 소버린 AI를 육성하되, 일반 산업에서는 국산과 해외 AI가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점도 핵심 메시지로 제시됐습니다.

여러분은 AI 시대를 맞아 보안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핵심 주제
-정부의 20년 망분리 정책 개편과 배경
-AI·클라우드 시대에 맞춘 국가망보안체계(N²SF) 도입
-데이터 등급 분류와 민간 클라우드 전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 보안과 새로운 보안 산업 성장 가능성
-국가안보 분야 소버린 AI와 일반 산업의 글로벌 AI 경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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