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토지를 공시지가로 국가에서 사 준다합니다 불합리한 농지전수조사 철회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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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토지를 공시지가로 국가에서 사 준다합니다 불합리한 농지전수조사 철회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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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이행강제금 25%가 정당합니까?
예를 들어, 만약 도시 아파트를 매각명령에 불응했다고
10억 아파트에 매년 2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 들겠지요.
(결국, 4년이면 아파트를 국가에 헌납?)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농촌 토지는 그렇게 부과해도 됩니까?
이런 형태의 농지전수조사가 농촌과 국가에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의 농지법 개정과
농지전수조사 철회, 이행강제금 재고 청원에
동의 협조해야 하겠네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621A1FD3392276E064B49691C6967B
예를 들어, 만약 도시 아파트를 매각명령에 불응했다고
10억 아파트에 매년 2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 들겠지요.
(결국, 4년이면 아파트를 국가에 헌납?)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농촌 토지는 그렇게 부과해도 됩니까?
이런 형태의 농지전수조사가 농촌과 국가에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의 농지법 개정과
농지전수조사 철회, 이행강제금 재고 청원에
동의 협조해야 하겠네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621A1FD3392276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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