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1심 무죄‥배우자 '벌금 500만 원'

서울중앙지법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발언자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재판부는 김 의원 배우자가 제공한 명품 가방을 포괄적 직무 관련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 김 의원에 대해서는 가방 전달에 공모하거나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김 의원 측과 특검 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혀 최종심까지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상세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김 의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진보당 울산시당은 김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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